민주당, 비례위성정당 '개국본' 주축 '시민을 위하여' 선택...녹색당·미래당·민중당 '버림받은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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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위성정당 '개국본' 주축 '시민을 위하여' 선택...녹색당·미래당·민중당 '버림받은 신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3.17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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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수호' 개국본 중심 '시민을 위하여'와 민주당 협약..소수정당의 들러리 비판도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5개 정당이 협약 주체
- 녹색당과 우리미래당, 민중당은 협약에서 제외...정치개혁연합 세력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국민들께서 위성정당, 꼼수정당을 심판해주시길 바란다"
-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축인 열린민주당은 독자 노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연합정당 참여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 

이같은 소수정당 행태에 대해 민주당의 위성정당 '들러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와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개싸움국민운동본부 후신)가 주도해 창당한 비례대표용 정당이다.

민주당은 17일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민주당이 소수정당 후보에 앞 순번을 배려하고 ▶야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 관련 법 개정 및 문재인 대통령 탄핵 시도에 공동 대응하며 ▶‘촛불정신’을 바탕으로 적폐청산과 민주적·개혁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플랫폼으로는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플랫폼 단일화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시민을 위하여' 참여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가 17일 오후 협약에 서명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가 17일 오후 협약에 서명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그동안 두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통합을 요청하고 설득해왔지만 끝내 통합이 불발되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합정당 추진 일정이 촉박해졌다"며 "촉박한 비례후보 등록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시민을 위하여'가 창당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점 때문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비례정당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하여'가 맺은 협약에는 민주당과 함께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5개 정당이 협약 주체로 명시됐다. 

'정치개혁연합'을 플랫폼으로 상정한 녹색당과 우리미래당, 민중당은 이 협약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플랫폼 선택 문제로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녹색당, 미래당, 또 정치개혁연대의 플랫폼 통합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주까지는 합류의 문호를 열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정의당, 민생당의 참여 여부에 대해 "두 당과의 연합 협의는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아예 무시했다.

민주당이 친여 성향의 '시민을 위하여'와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만들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쉽게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와 이에 편승해 원내 의석을 얻어보려는 원외 정당들의 '욕심'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것.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우리는 우리 당의 정강정책 비춰 충분히 함께 정강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 정당들을 우선해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에 대해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하는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에 대해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하는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대해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하는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위성정당, 꼼수정당을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한 녹색당과 미래당, 민중당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친여 성향의 '시민을 위하여'로 기울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의제들이 수용될 여지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

녹색당과 미래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연합은 정당 간 수평적 연합이어야 하며, 이에 공동교섭을 위한 정당 간 원탁테이블을 공식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를 비판했다. 

녹색당이 관심을 갖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윤호중 사무총장은 "소모적 논쟁"이라며 "선거의 이슈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일축했다.

옛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으로 선택한 배경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연합에선 민중당에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지만, 그건 민주당과 협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념문제나 소모적인 논쟁이 유발되는 것을 굳이 원하고 있지 않다"고 민중당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축인 열린민주당은 독자 노선을 택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매체에 “노이즈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 연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열린민주당과 연합 가능성을 닫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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