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혜택 받나...사망자 유족·생계안정·세금감면 등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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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혜택 받나...사망자 유족·생계안정·세금감면 등 정부 지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3.15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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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오전 장관들과 관련 논의…문 대통령, 오후 선포 가능성
- 대구 전체 및 경북 일부 지역 포함할 듯…국회 추경 논의 속도
-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15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논의를 거쳐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후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만큼 대구·경북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이 11일부터 요청해 온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대구시민과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생존·생계 자금' 도입의 근거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와 영상으로 연결된 대구시청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 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범위는 대구와 경북 지역 일부가 포함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전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기 때문에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북은 청도와 경산에 집중돼 있어 선별적으로 특별재난지역 권역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곳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포항대지진 등 자연재난 외에도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3조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도 포함돼 있다.

역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8차례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2000년 동해안 산불, 2007년 유조선 유류 유출,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 등에 선포됐다.

대구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본다. 

우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는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의료·방역·방제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증액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지난 주 관련 상임위를 통해 당초 11조7000억원 규모에 6조원 이상을 더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번 주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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