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호’ 개국본 이종원 대표·김남국 변호사, 사기죄 고발 당해...사법시험준비생모임 "보이스피싱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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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호’ 개국본 이종원 대표·김남국 변호사, 사기죄 고발 당해...사법시험준비생모임 "보이스피싱 감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3.1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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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본, 보이스피싱 사기로 후원금 4억 잃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후원금 모집 이상 없다며 기망해"

서울 서초동에서 ‘조국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개싸움국민운동본부 후신) 이종원 대표와 김남국 변호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개국본의 법률 자문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됐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이종원 개국본 대표와 김남국 변호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 측은 “이씨는 ‘개국본’이란 조직을 만들어 2019년 9월16일부터 2019월 12월14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조국 수호 및 검찰 개혁’ 집회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익명의 다수인으로부터 집회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후원금은 개국본 간부 김씨의 계좌로 받았으며 후원금으로 모인 금액은 무려 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후원금을 1000만원 이상 모금할 시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시청 등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나 후원금이 20억원이 모금될 동안 개국본을 서울시청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이씨의 이러한 행위는 기부금품법 4조와 16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기부금품법 4조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여 한다. 

개국본이 서울시에 의해 사단법인에 등록된 시점은 기부금 모집 이후인 1월3일이다.

또한 사준모는 사기죄로도 이씨와 김 변호사를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이씨는 2019년 10월9일 후원금 중 4억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숨긴채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기망행위를 하여 익명의 후원자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계속 모금했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 대표와 법률자문을 맡은 김남국 변호사를 고발했다는 접수증. [출처 사준모]

사준모는 김남국 변호사도 이종원 씨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준모 측은 “김 변호사는 개국본의 고문변호사이자 회계감사로서 이씨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처음부터 또는 중도에 가담하게 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후인 2019년 10월16일 이씨가 진행하는 ‘시사타파 TV’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수호 집회) 1~9차 월 회비 정산’이란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방송에 출연하여 영수증으로 찾지 못한 금액이 6580원 뿐이라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이씨의 후원금 모집행위에 공범으로서 가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형법 347조 사기죄(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같은 방법(기망)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국본’이 보이스피싱으로 4억원의 피해를 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구체적인 범죄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개국본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4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어떻게 쉽게 계좌 이체할 수 있으냐는 것.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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