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당별 기후위기 정책 평가… 민주당 ‘미흡’·미통당 ‘원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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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당별 기후위기 정책 평가… 민주당 ‘미흡’·미통당 ‘원전 재개’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3.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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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내세운 정의당·녹색당이 가장 ‘진전’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1대 총선 기후위기 관련 정당 정책 질의결과 발표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1대 총선 기후위기 관련 정당 정책 질의결과 발표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원내정당 가운데 정의당과 원외 녹색당의 정책이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350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비상행동)은 12일 기후위기 총선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정책을 평가했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안은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안 제정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예산편성·법제도 개편 등 내용을 담았다. 각 정당에 4~11일 정책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질의서는 원내 9개 정당(민주당, 미통당, 미생당, 정의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자유공화당, 민중당, 친박신당)과 원외 1개 정당(녹색당)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민생당, 미래한국당, 자유공화당, 친박신당을 뺀 6개 정당이 답변했다. 이중 미통당을 뺀 5개 정당이 비상행동이 제시한 4대 정책을 동의한다고 답했다.

비상행동은 민주당의 경우 검토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 점에서 각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적극적 추진의지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기후위기 관련 공약이 없다는 점에서 기후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통당은 4대 정책의 동의 여부에 답하지 않았다. 구체적 답변 내용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비상행동은 이를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봤다. 사실상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한 정의당과 녹색당이 진전된 정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린뉴딜은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를 재생에너지 등 생태경제로 전환해 대규모 투자와 함께 성장률을 이끌겠다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루겠다는 목표다.

비상행동은 “총선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도 거대 정당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아무런 정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스럽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21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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