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인권 침해'..."개인 특정 말고 시간·장소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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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인권 침해'..."개인 특정 말고 시간·장소만 공개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3.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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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터넷에서 해당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 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진 환자가 날짜와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장소를 인터넷과 언론보도로 알리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장소와 시간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제로는 확진 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2차 피해까지 확산하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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