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국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선거철 단골 등장에 "국립대는 싼 데 왜 또 반값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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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국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선거철 단골 등장에 "국립대는 싼 데 왜 또 반값을 하나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3.0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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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한나라당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반값 등록금 공약 반복 '식상'
- 강남3구 등 부유층의 국립대 서울대 합격생 압도적으로 많아...부유층 이중 혜택
- 대학생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겨냥해 국립대의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공약을 내놓았다. 

선거철 마다 나오는 '반값 등록금' 공약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어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8일, 연간 평균 419만원인 국립대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표했다. 

등록금 인하에 따른 국립대 자체수입 부족분은 국가 지원금을 확대해 충당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는 39개 국립대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연간 3852억원이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의장은 "반값 등록금 이후에도 장학금을 유지해서 학생 부담을 더욱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2006년 한나라당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처음 내놓은 공약으로, 이후 선거철마다 나오는 공약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반값 등록금을 내세웠던 공약이라 진부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하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이다.

학자금 대출 보다 국가장학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해 7월 대학생 2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더 나은 대학 생활을 위해 가장 변화가 필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생활권 및 일자리'를 뽑은 학생들이 2314명 중 735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자녀의 부모 또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세금이 국립대 진학자에게만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반론도 나온다.

또 부유층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17~2019년 고교 소재지 기준 국립대 서울대 합격생 가운데 20.5%가 강남 3구 출신이었다. 

강남구는 11.9%, 서초구 6%, 송파구 2.6% 순이었다.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 양천구도 4.5%를 차지했다. 결국 부유층이 이중 혜택을 받는 셈이다. 

특히 국립대 진학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지만 결국 반값 등록금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은 청년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고소득 부유층을 위한 세금 지원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네티즌들은 "국립대는 이미 싼데 왜 또 반값을 하나요?" "국회의원 월급 반값 공약이 더 낫겠다. 부족분의 충당은 없다" "너무 식상한 공약이다" "포플리즘, 퍼주기, 환심사기" "국민 피고름 짜내어 걷은 돈으로 지들 표사겠다고" 등 반응을 보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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