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국토부 "타다 제도권 내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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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국토부 "타다 제도권 내 추진 가능"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3.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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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렌터카 기반 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이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설명 자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반대에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도록 수정한 안으로,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박재욱 VCNC 대표. [사진 VCNC]
박재욱 VCNC 대표. [사진 VCNC]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아예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타다는 그간 불법성 여부에 대해 로펌의 법률 자문 및 정부 유권해석을 받으며 사업 운영 방향을 조율했다. 법원 역시 1심에서 합법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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