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타다금지법 졸속입법 막아달라"...법사위원들에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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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타다금지법 졸속입법 막아달라"...법사위원들에게 호소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3.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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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의 새로운 법규 한 문장이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막아주십시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법사위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심사할 예정이다.

박재욱 대표는 "지난달 19일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발의된 타다금지법은 입법 명분이 없다"며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타다는 혁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박재욱 VCNC 대표. [사진 VCNC]
박재욱 VCNC 대표. [사진 VCNC]

한편, 이날 모빌리티 7개사인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는 성명을 통해 "여객법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어느 한쪽이 아닌 모두를 포괄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타다의 1심 재판부도 입법부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움직일 때"라며 "지금껏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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