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안보 핵심축...연합방위태세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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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안보 핵심축...연합방위태세 강화할 것"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20.02.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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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퍼 "10차 SMA 지원 포함 주한미군 주둔 여건 기여에 감사"
- 정 장관 "방위비, 상호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
- 정부 관계자 "방위비, 트럼프 요구액 워낙 커 갭 있다...8.2% 이상으로 책정"
기자회견하는 마크 에스퍼 장관과 정경두 장관(우측).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보의 핵심축임을 강조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강화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美 국방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동맹간 포괄적인 방위비분담이 중요하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에스퍼장관은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을 포함해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했다. 

양국 장관은 현재의 SMA협상에서 한미간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 내에서 해야 하는데, 한미 간 인식차가 큰 것은 다른 것보다 총액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년보다는 작년에 (전년 대비) 8.2%로 증가율을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며 "현 (11차)SMA 협상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수준에서 어느 정도 증가율 자체를 다른 예년보다는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에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 갭(차이)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정경두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굳건함을 강조하고, 지금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달성하고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공조체제 유지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작년 후반기 연합훈련간 시행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에 이어 금년에 예정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로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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