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조공하고 국민 개돼지 취급하나" 불만 폭발...'마스크 대란' 이유는 중국에 먼저 보낸 정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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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조공하고 국민 개돼지 취급하나" 불만 폭발...'마스크 대란' 이유는 중국에 먼저 보낸 정부 지자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2.25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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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중국에 마스크 공급량 100배, 2월에는 200배 증가...해외 물량 중 90%가 '중국'
- 27일 외교부 주관, 지원물품 일괄 운송 지원
- 충남, 중국 13개 성에 각각 1만개씩 13만개...강원도, 지린성에 마스크 21만장 발송
- 서울시 부산시 등 수억원 국민 혈세로 중국 자매결연 도시에 마스크 보낼 계획
- 안철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인류는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아야 하나"
- 정부 그간 대책 제한 없었어...뒤늦게 총리 "수출 제한하겠다"며 고시 발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마스크 대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국몽(?)'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관세청과 한국무역센터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본격 발발 이전인 지난해 12월 60만 달러 규모였던 중국행 마스크 수출액이 올들어 1월에 6135만 달러로 100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1월 일회용 마스크 수출중량은 174만8839kg으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일회용 마스크 제품 1개의 중량이 약 5g 내외인 점을 감안해 계산하면 무려 3억5000여만 장이 중국으로 수출된 셈이다.

특히, 전국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중국몽'에 빠진 정부가 마스크 조공에 혈안이고 우리 국민은 개돼지 취급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자체는 국내 상황도 다급하지만, 자매결연한 중국 지방정부와 약속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하지만 마스크가 일찍 동이 나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다.

25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외교부 주관으로 27일 중국에 보낼 지원 물품을 한꺼번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등 물품은 각 자치단체가 샀고 운반비는 외교부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부담한다는 것.
 
충청남도는 외교부를 통해 자매결연과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구이저우(贵州)를 비롯해 랴오닝(遼寧)·쓰촨(四川)·윈난(雲南)·광둥(廣東)·헤이룽장(黑龍江) 성 등 13개 성(省)에 각각 1만개씩 모두 13만개의 의료용 마스크(KF94)를 보낼 예정이다. 

마스크 구매에는 1억3000만원(개당 1000원)이 투입됐다.
 
중국 13개 성은 지난달 말부터 충청남도에 마스크와 방역복·장갑·장화 등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용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구이저우성은 “263만개(16개 품목)에 달하는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조를 구해와 충남도가 관련 업체를 연결해주기도 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국내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달 전부터 진행한 일이라 보낼 수밖에 없다”며 “중국 지방정부와의 신뢰 문제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중국 자매도시에 마스크 30만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국 지린(吉林)성에 마스크 21만장을 지원하고 베이징(北京)에 6만장, 창사(長沙)에 3만장을 보내기로 했다. 

지난 4일과 14일에 인천공항에서 지린성 장춘(長春)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에 마스크 12만900장과 8만9100장을 각각 보냈다. 창사엔 지난 20일 3만장을 보냈고, 항공편 문제로 지원이 늦어진 베이징은 이달 안에 발송할 예정이다.

중국인들이 박스 채 마스크를 사재기하기도 한다

서울시와 부산시도 중국 자매결연도시에 마스크 등을 지원키로 하고 각각 4억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발송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문제는 국내 일부 시·도는 중국으로 보내는 마스크 물량과 발송 시기 정보를 다른 자치단체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중국에 마스크 등 물자를 보내는데 숨기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지자체는 국내에서도 마스크 파동을 겪고 있는데 중국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는 비난이 두려워 '쉬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와 경상북도는 코로나19가 무더기로 확산하기 전인 이달 초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과 하남(河南)성 등에 각각 마스크와 의료용품 등을 보냈다. 대구는 1억원 규모, 경북은 마스크 1만개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중국에 지원한 마스크는 강원지역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감사 편지를 받는 등 신뢰 문제로 마스크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에 가는 마스크는 일반용 마스크”라고 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국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보내는 사이 한국은 마스크 대란에 빠졌다

한편, 2월 들어 정부가 본격적인 마스크 수급대책을 연달아 내놓았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이유는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2월의 경우 20일까지 잠정집계 된 통계수치에 따르면 대중국 마스크 수출액은 1억 1845만 달러를 기록했다. 12월과 비교하면 200배나 치솟았다. 

2월 20일까지 전체 마스크 수출액은 1억 3548만 달러로 수출된 마스크의 90%(1억 1845만 달러)이상이 중국에 몰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온 국민이 마스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량이 매일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이것을 막아 국민과 의료진에게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마스크 대란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마스크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지난 12일에는 역사상 최초로 물가안정법 제 6조 등을 단행했다. 하지만 사실상 수출 관련 제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으로 수출 통관을 밟으면 마스크가 국외로 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관세청이 1000개 이상 마스크 반출할 시 정식 수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정부 조치의 전부다. 

정부가 한 일은 매점매석 금지한다고 엄포를 놓거나 개인 보따리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차원에 그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간단체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왜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하는지부터 궁금하다"며 "저는 생명과 안전 앞에서 인류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중국에 보내는 마스크는 버젓이 수출 통관을 받아 중국인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자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가 중국인들의 안전에 혈안이 된 셈이다. 

마스크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중국기업에서 정식으로 우리 공장에게 물량을 냈다면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심각' 단계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격상된 만큼 외부로 나가는 마스크에 대한 가격과 물량 등에도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치를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 매체에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우리 국민은 6500원을 주고도 마스크 한 장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마스크를 1000원에 사서 보내줄 수 있나"라며 "어떤 이유로 중국 측의 물품 확보까지 도와주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민간단체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왜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하는지부터 궁금하다"며 "저는 생명과 안전 앞에서 인류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끝없이 줄을 선 한국인들
중국인들을 위해 끝없이 빠져나가는 마스크 박스 행렬

정세균 국무총리는 뒤늦게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출 제한 △내수 우선 △생산량 절반 공적사용 △의료진 및 실수요자 직접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한 고시를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를 비롯 전국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상태다. 각 점포에는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기기 일쑤다., 한꺼번에 다량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많아 1인당 구매 수량을 10~30장으로 제한한 곳도 많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전국 점포별로 많게는 1천여 장의 마스크를 입고했으나, 불과 1∼2시간 만에 모두 소진됐다"고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으로 공급되는 대규모 마스크 박스 행렬 그리고 마트에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우리 국민의 모습을 대조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했다.

네티즌들은 "중국 사람이 먼저다 - 문재인과 일당들" "하늘같은 상국에 조공하고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하나" "열불나네. 우리나라 국민부터 살려야지" "동네의원 원장입니다. 병원서 쓸 마스크도 없다" "한국을 위해 존재하는 당신들은 중국을 위한 나라가 되겠다?. 참 부끄럽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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