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토교통부는 특정 기업을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려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자기네도 법적 문제를 못 찾아 허용한 서비스를, 경찰에서 무죄 받고 법원에서 무죄 받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네요”라고 토로했다.

이재웅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법이라고 인정받은 서비스를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지하는 법을 국토부는 통과시키려 한다”며 "국민의 80%가 타다를 금지하면 안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도, 대통령이 타다는 혁신적인 서비스여서 계속 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해도, 택시업자와 노조 집행부만 반대하는 타다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고 밝혔다.

앞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는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를 합법적인 ‘기사 있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계획경제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담하다”면서 “경제도 어려운데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납금제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좋지 못한 처우를 받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타다 드라이버 중 20%가량은 전직 법인 택시기사들이 이직한 경우”라며 “5년 무사고인 개인택시 기사들은 최고 연 1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 닫고 수천개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법인택시기사는 박봉에 시달려야 한다”면서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했던 개인택시기사도 수입이 반토막 나 카카오와 콜 경쟁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획경제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담하다"며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주는 공무원 실명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국토부 누가 타다 금지하겠다는 건가요?"라고 반문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재웅 대표의 글 전문이다.

[전문] 이재웅 쏘카 대표의 페이스북 글 

국토부는 특정 기업을 블랙 리스트에라도 올려 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도 법적 문제를 못 찾아 허용한 서비스를 택시가 고발해서 법적 논란이 있다면서 금지시키는 법을 박홍근 의원 청부 입법하려 하더니, 경찰에서 무죄받고 법원에서 무죄받은 서비스를 금지시키는 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네요. 국민의 80%가 타다를 금지하면 안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도, 대통령이 타다는 혁신적인 서비스여서 계속 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해도, 택시업자와 노조 집행부만 반대하는 타다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법인 택시기사들중에는 지금 받는 사납금제 처우보다 훨씬 나은 타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미 타다 드라이버중 20% 가량은 전직 법인택시기사들이 이직한 케이스입니다. 5년 무사고인 개인택시 기사들은 부제 없고 최고 연 1억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부 사업주들과 노조 집행부 편만 들어 다시 한번 합법이라고 인정받은 서비스를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토부는 타다를 무슨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려 놓은 걸까요? 아니면 지역에 법인택시 사업체가 가장 많다는 박홍근 의원과 더불어 택시업자들과 유착이라도 한 걸까요? 도대체 국가정부 기관이 저런 불통 고집을 피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더 이상 논란 만들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금지법 통과하면 타다는 문 닫고 수천개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법인택시기사는 국토부가 입안해 실패한 사납금제, 전액관리제 말고는 대안 없이 박봉에 시달려야 하고,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했던 개인택시기사는 다시 수입이 반토막 나고 카카오가 인수한 법인택시와 카카오 콜 경쟁하는 수 밖에는 대안이 없어집니다.

계획경제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담합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주는 공무원 실명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국토부 누가 타다 금지하겠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