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거지같다" 시장 상인 팩트폭격 '통계 확인'...자영업 부진 영향 '사업소득 5분기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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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거지같다" 시장 상인 팩트폭격 '통계 확인'...자영업 부진 영향 '사업소득 5분기 연속 감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2.2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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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소득불균형, 2009년 글로벌 위기 후 두번째로 높아
- 통계청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사업소득 전년 대비 -2.2%
...2003년 이후 최장 연속 감소세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같다"는 반찬가게 주인의 말이 통계지표로도 확인됐다. 

자영업 부진이 장기화하며 지난 해 4분기까지 전체 국내 가구의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하락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후 최장기간 감소세다. 

향후 발표될 가계소득 통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부진까지 반영돼 사업소득 추락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지난분기 가구의 사업소득은 평균 89만1600원으로 전년동기(91만1300원)에 비해 2.2% 감소했다.

사업소득은 지난 2019년 4분기에 3.4%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5분기 연속 감소 중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계소득이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최장 감소기록이다.

가구 사업소득의 증감률은 지난 2017년 4분기에 8.5%로 고점을 기록한 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자영업이 부진이 계속 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고, 주52시간제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 

은순헌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자영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자영업자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분기 사업소득의 하락세를 이끈 것은 3·4분위 가구로 각각 전년대비 사업소득이 10.9%, 7.0%나 감소했다. 

중산층 이상인 3~5분위 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주된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으로 포착되는 사업소득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2019년 연평균 처분가능소득은 733만9480원으로 전년도 741만4222원에 비해 1.1% 감소했다. 5분위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일곱 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가구 사업소득 추이 [단위 : 만원]

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사상 최대치(5.47배)였던 지난해 4분기보다는 낮지만,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5.26배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소득불균형 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는 5월 발표될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사업소득 전망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최악의 상황일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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