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공유 문제, 문문 '몰카 처벌' 공개 맞닿아…"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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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공유 문제, 문문 '몰카 처벌' 공개 맞닿아…"벌금 5000만원"
  • 정지오 기자
  • 승인 2020.02.17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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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이용자가 주의할 점이 알려졌다.

17일 방송된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출연진들이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와 관련된 문제를 맞추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성범죄자 알림e 이용 시 이 행동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라는 문제가 출제되자 송은이가 정답을 맞추었다. 송은이는 전과자들의 정보를 캡처해 공유하면 벌금을 낸다는 정답을 정확히 이야기했다.

실제로 개인의 전과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상 금지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앞서 지난 2018년 디스패치는 가수 문문이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는 보도를 냈다가 디스패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로 처벌 사례가 있다. 지난 2016년 대학생 A씨는 지인 B씨의 성범죄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자 화면을 캡처했다가 벌금을 문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왕진진은 자신의 전과를 보도한 언론사와 법정공방을 벌여 500만원을 배상받기도 했다.

정지오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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