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쏜다' 트위터 올려 선거법 위반 유죄 받은 북카페 사장, SNS 선거법 조심해야 할 사항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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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쏜다' 트위터 올려 선거법 위반 유죄 받은 북카페 사장, SNS 선거법 조심해야 할 사항 살펴보니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2.16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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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시인 "진보(?) 교수라고 신문지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잘했다고 떵떵거리고...서럽다"
..."짓밟은 경향신문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 선관위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약속" 불법
- SNS 선거법 조심 "공무원은 특정 후보 게시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행위"
- 일반인의 경우는 SNS 상에서 특정후보 허위 비방, 지역 비하 등 선거법 위반 해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커피를 쏘겠다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린 북카페 사장이 유죄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서 선거법 위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강원도에서 북카페를 운영하는 시인 전모 씨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일개 힘없는 소시민이라 트윗에 <정권교체 되면 커피 쏘겠다>고 썼다고 고발돼 경찰검찰 조사받고 재판 가서 유죄 받았다"면서 "진보(?) 교수라고 신문지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잘했다고 떵떵거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신문지 응원도 받는 걸보니 그저 서러울 따름이다. 개새끼들!"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추가한 트위터 글에서 "<선거법> 짓밟은 경향신문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며 "민주당을 통해 수구부패집단의 집권을 막고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하며 개혁을 완수하려는 민주당 당원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신문지면을 통해 <왕따 선동>을 자행한 경향신문의 반사회적 반민주적 작태를 규탄한다"고 경향신문을 비판했다.

전 시인이 지적한 '진보 교수'는 임미리 교수로 보인다. 임미리 교수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써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나 거센 역풍이 일자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다. 

임미리 교수의 경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총선개입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총선을 두달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발언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전 시인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2월 16일 SNS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투표하면 커피를 쏘겠다"는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당했다. 

선관위는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12. 9. 21.부터 12. 11.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A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글을 13회에 걸쳐 트윗함으로써 선거인인 자신의 팔로워 17,58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공표한 B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012. 12. 14.자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B(46세, 남)씨는 △△당 당원이고, 관광도시인 강릉에서 커피 전문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트위터에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지지하는 A후보자 이외의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트윗 하였고, 그 이후로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A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글을 13회에 걸쳐 트윗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의하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B의 경우와 같이 트위터 등 SNS상에서의 제공 의사표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덧붙였했다. 
 
또한, "B씨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가 17,581명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트위터의 특성상 팔로워가 리트윗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내용을 리트윗 하는 경우 A후보자에 대한 투표효과가 결코 작다 아니할 수 없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엄중히 고발 조치하였다"고 강조했다.

전 시인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제게 적용된 선거법 230조엔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음식이나 향흥 등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며 "선거운동도 아니고, 약속한 행위를 하기 전에 약속을 취소했는데도 <트윗에 글을 쓴 것 자체>가 불법이라 고발했다고 선관위가 말했다"고 주장했다.

SNS 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 등에서는 SNS 상에서 선거법 위반은 어떤 것인지 미리 알고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공무원은 특정 후보 게시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공직선거법 제9·60조)'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는 ▲메신저 프로필로 지지후보를 알리는 행위, ▲SNS로 특정후보 지지글을 게시하거나 낙선운동을 하는 것,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 공유하기, 특정 후보 응원 댓글 등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일반 시민의 경우 ▲투표내용에 대한 게시 ▲후보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것▲SNS에서 특정후보 출신지역 등을 비하하는 행위 ▲특정후보지지 찬성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투표참여 인증샷을 게시하면 물품을 제공하거나 할인혜택을 준다는 글을 게시하는 것 ▲허가없는 불법여론조사 결과 공유 등은 불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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