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이전, 전혀 논의된 바 없어...공사비, 앞으로 협의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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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이전, 전혀 논의된 바 없어...공사비, 앞으로 협의할 사안"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20.02.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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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사드 이전, 전혀 논의 없어...공사비도 앞으로 협의할 사안"
- 美국방부, "발사대·포대 분리하면 유연성 늘어...공사비 580억원, 주둔국이 낼 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미사일 발사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이동 배치 가능성 제기 논란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미사일 방어 등에 203억달러를 사용하며, 이 중 9억1600만달러(약 1조원)를 사드에 쓴다고 밝혔다. 또한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유연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 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해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화한 것은 없다"면서 "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발사대와 레이더의 거리를 더 많이 둬서 방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아직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업그레이드, 성능을 개량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능개량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겠다는 것은 나와 있으나,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시차가 있다"며 "지금 성주 사안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다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주한미군 사드체계 성능 개선과 관련하여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의 추가 배치를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미국 측도 추가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일부 매체가 보도한 '사드체계의 발사대를 칠곡, 평택, 부산, 군산 중 한 곳에 추가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한미 간 사전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공사비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와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고,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작업과 관련해 어떤 것을 평가할지 협의하고 있고,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 육군의 내년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성주 기지 공사비는 약 58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미 육군은 '주둔국이 공사비를 부담할 가능성을 다뤘다'고 밝혔다. 국내 일부 매체는 이 문제가 방위비 협상에서 새로운 압박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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