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거부’ 예고만 해도 공공 수거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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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거거부’ 예고만 해도 공공 수거체계 전환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2.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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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 [사진=환경부]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을 엄벌하기로 했다. 민간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만 해도 공공 수거 체계로 전환한다.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해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하는 근본적 조치 방안도 내놓았다.

환경부는 13일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으면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부 수도권 수거업체가 수거거부를 독려·유도한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도 지자체에 통보했다. 규정 위반 수거운반업체에 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와 시설폐쇄 명령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 때문으로 보고 있다.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고, 수분 등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해 수거 운반업체는 이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하는 등 상호불신이 팽배했다.

이에 따라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지난달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먼저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실태조사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이물질 제거·종이 종류별 분류)’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도 신속 도입한다. EPR은 유가성이 없는 제품의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해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과 금년도 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중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수거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의존하는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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