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내세운 정의당 “기후위기 극복, 생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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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내세운 정의당 “기후위기 극복, 생존 문제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2.1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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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그린뉴딜경제전략 ‘경제성장 이끄는 탈탄소 정책’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에너지 전환 이미 늦어… 준비 안 하면 망한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년 동안에는 수치적으로 경제가 플러스 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다. 일부러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이 12일 열린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전략 발표·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총선 경제 공약인 그린뉴딜이 지금까지 이뤄져 온 한국 경제 성장 정책의 또 다른 이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설명이었다. 정의당의 전략은 사회·경제 정책의 목표를 탈탄소 사회에 두고 성장도 따라오게 하겠다는 관점에서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열린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전략 발표·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박진희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진=서창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열린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전략 발표·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박진희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진=서창완 기자]

정의당이 기후변화 극복 방안을 담은 구체적 총선 공약을 내놓고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린뉴딜’이란 단어에 전환과 성장이라는 두 가치가 담겼다.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를 통째로 바꾸는 일인 생태경제로의 재편이 대규모 투자와 함께 성장률을 이끌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다.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을 모두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다.

정의당의 문제의식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데서 나온다. 1990~2018년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공급과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때인 1997년을 빼고 꾸준히 늘어 왔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데다 재생에너지 개발이 다른 나라보다 늦어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018년 기준 93.7%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소비량도 높은 편이다. 2017년 기준 1만654킬로와트시(kWh)로 1만2573kWh인 미국 정도를 빼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평가까지 얻고 있다.

‘기후악당’의 오명은 단순한 국제적 망신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정의당의 인식이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사회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경제적 타격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2030년까지 당장 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석탄화력 퇴출과 재생에너지 40% 확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꼽았다.

이 본부장은 “에너지원 전환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며 “에너지 효율을 높인 다음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은 에너지 전환 이행을 시대적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주장이 ‘21세기의 쇄국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게 된 사례와 견주기도 했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파리협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태인 정의당 총선공약개발단장(전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은 “IT 혁명이 일어날 때 사회주의 국가들은 포드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붕괴됐다”며 “지금 에너지 줄이는 기술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단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에너지 전환 정책 달성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비싼 에너지 가격을 상쇄하기 위한 기술혁신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라는 설명이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이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각각 45%, 65% 높은 탓에 에너지 투입이 각각 0.160TOE(석유환산톤), 0.095TOE로 한국의 0.314TOE보다 많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석탄발전 보조금 등이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로는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를 전환의 핵심으로 봤다. 탄소세가 반영된 전기요금 인상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성을 높여 발전량을 늘리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생 측면에서는 현재 탄소 과다배출로 손해를 입고 있는 국민 건강이나 산업경쟁력 피해가 이로 인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지금 지금까지 하던 대로 대응한다면 인류는 파국을 맞을지 모른다“며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생태전환을 추동하는 전략이 전환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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