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에 역량 집중… “초미세먼지 농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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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에 역량 집중… “초미세먼지 농도 13%↓”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2.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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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보고…미세먼지‧물 관리 등 녹색 경제에도 투자
환경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사진=환경부]

정부가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난해(23㎍/㎥)보다 낮은 2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13% 낮추겠다는 목표다. 전국 각 지역의 환경 피해 위험도를 1~4등급으로 나눠 고위험 지역은 특별단속·역학조사·건강영향조사를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의 방점은 미세먼지 대응에 찍혀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올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0㎍/㎥는 보통'(16㎍/㎥ 이상 35㎍/㎥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과 ‘차량 세대교체’를 내세웠다.

대기관리권역을 현재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해 오는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 사업자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한다.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407개에서 전국 1094개로 확대될 예정인데 다량 배출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지궤도 환경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이달 발사해 미세먼지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간다. 미국·유럽·아시아 여러 나라와 대기 질 공동 조사에 착수하고 유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70%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조기 폐차 보조금도 최대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린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한다. 전기승용차에 최대 820만원, 전기버스에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 차' 9만4000대 이상을 보급하고 누적 보급 대수를 20만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 문제를 산업의 패러다임에서 바라보는 '녹색 경제화'도 올해 환경부의 주요 목표이다.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를 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혁신 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 약 13개 사에 81억 원을 지원하고 358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펀드를 조성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시장 투자를 높인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막기 위한 수돗물 공급 감시·관리 자동화 등 ‘스마트 상수도’에는 2022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수열(水熱)·바이오가스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 신산업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조해 총 12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 특화 자금도 처음으로 조성한다. 녹색산업을 하는 기업에는 우대 보증과 우대 대출을 제공한다.

저탄소 순환 경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은 기존 3%에서 10% 이상으로 늘린다.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 체계는 공공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환경 정의 실현 차원에서 전국 각 지역의 환경 피해 위험도를 1∼4등급으로 나눠 산출하기로 했다. 위험도 높은 지역에는 특별 단속, 역학 조사, 건강 영향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이 된 해"라며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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