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자유주의 표방 세력의 극우화"..."허위정보 법 처벌 '알릴레오' 유시민·'뉴스공장' 김어준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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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자유주의 표방 세력의 극우화"..."허위정보 법 처벌 '알릴레오' 유시민·'뉴스공장' 김어준 쇠고랑"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2.1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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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수첩'의 한학수, '스트레이트'의 주진우, '블랙하우스' 피디, '오마이뉴스' 등 잡매체 잡기자들 쇠고랑"
- "이명박 정권 때 정권의 경제브레인보다 예측이 더 정확했다고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한 적 있다"
- "그때는 거짓말할 자유를 옹호하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 그새 생각이 달라진 모양"
- 조국 전 장관 과거 글 "진실과 허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법으로 이루어질 때 그 판단자는 지배 국가권력일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극우화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해괴한 상황은 철학의 빈곤에서 유래했다"며 "설사 리더가 자유주의자라 하더라도,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자유주의가 뭔지 전혀 모를 수도 있다. 누군가를 추종하기 위해 굳이 머리를 써가며 그 사람의 철학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냥 '우리 편'이면 된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허위정보를 법으로 처벌한다면 '알릴레오'의 유시민, '뉴스공장'의 김어준, '피디수첩'의 한학수, '스트레이트'의 주진우, '블랙하우스' 피디, 그밖에도 '오마이뉴스' 등 잡매체의 잡기자들부터 쇠고랑 차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때 정권의 경제브레인보다 예측이 더 정확했다고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한 적 있다"면서 "그때 MB 검찰에서 이 친구 처벌하느라고 몇십 년 전에 만들어져 사문화한 전기통신법의 조항을 이상하게 해석해 적용했던 거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

진 전 교수는 "결국 미네르바 구속됐다가 무죄로 나왔다"며 "그때는 거짓말할 자유를 옹호하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 그새 생각이 달라진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SBS 임찬종 기자의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알권리>라는 글을 첨부했다. 

임 기자는 "KBS 박대기 기자가 허위정보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서 "부족한 능력과 부적절한 언행 탓인지 어디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동료 집단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데에서 자신의 용도를 발견한 어떤 인간도 비난 대열에 합류한 모양"이라며 현 정부 지지자들의 집단 폭력을 에둘러 비판했다. 

임 기자는 "이런 분들에게 조국 전 장관의 논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진보적 법학자'인 조국 전 장관은 이런 글을 썼다"며 조 전 장관의 과거 글을 소개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12년 서울대학교 '법학'에 기고한 글에서 "'허위사실유포죄'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침해되는 법익이 추상적인 경우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며 "진실과 허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그 판단자는 국가권력, 특히 특정 시기 집권을 하고 있는 지배세력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집권 국가권력이 '허위사실유포죄'를 내세울 경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 기자는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국가가 판단해 이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정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에 대해 경고했던 의사를 제재했던 중국 정부의 방침과 멀리 떨어져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며 "알권리는 산소와 같다. 있을 때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부족해지면 사회 전체가 질식 상태에 빠진다. 모두의 숨이 답답해질 지경에 이르면 돌이키기엔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정보 유포는 비난받아야 할 일이지만, 국가권력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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