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변호사 500명 2차 시국선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규명"..."'살아있는 권력'과 맞선 법조인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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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변호사 500명 2차 시국선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규명"..."'살아있는 권력'과 맞선 법조인에 경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2.0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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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국회 의정관서 조국 사태 이후 2차 시국선언
- "공소장서 대통령 선거중립 강조...개입 확인된다면 탄핵사유"
- "드루킹 대선여론 조작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 선고 등 용기있는 법관들에게 경의"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2차 시국선언'에 나섰다.

한변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00여명의 법조인이 참여한 가운데 작년 9월 '조국 사태'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지난 1월 10일 청와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며 "1월 두차례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변은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변은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동참 호소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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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변은 지난해 9월 법조인 10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1차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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