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스누라이프 '공소장 요약' 빠르게 전파 '네티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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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스누라이프 '공소장 요약' 빠르게 전파 '네티즌 관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2.08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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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국민 알 권리' 차원 공소장 전문 공개 ... A4용지 71쪽의 방대한 분량
- 스누라이프 요약본, 22번까지 번호 붙여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한 것이 특징

인터넷 커뮤니티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 공소장 요약' 글이 빠르게 퍼지며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스누라이프에 서울대생이 올린 글"이라며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요약" 글이 전파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스누라이프'는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뜻한다. 해당 글은 7일에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글로 보인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건의 검찰 공소장 전문을 최근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다는 것.

스누라이프 글은 공소장을 22번까지 번호를 붙여 짧고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하고 일부 해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공소장 전문은 A4용지 71쪽의 방대한 분량에다가 법률 용어도 있어 일반 대중이 모두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네티즌들은 "쉽게 이해된다" "최악의 선거농단이다" "공소장 읽다가 포기했는데 요약해줘 고맙다" "영화 시나리오 유출인 줄" "법정에 판단할 것" "촛불시민들 왜 조용하지"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소장 전문이 공개된 이후 SNS와 유튜브 등에는 여러 형태의 요약과 해설 콘텐츠가 제작돼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선거개입 공소장 요약' 전체 내용이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요약

1. 인권변호사 '송철호'는 선거에 8번 출마하여 모두 낙선한 경험이 있는 자로, 당시 울산시장 '김기현'을 밀어내고 시장이 되려 했다. (결국 당선 됨).

2. 송철호는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로, 김기현은 '토착비리'로 규정짓는 선거전략을 세움.

3. 한 레미콘 업자가 김기현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당시 '조국')에 고발한 일이 있는데, 민정수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결론지음.

4. 한 건설업자가 검찰에 김기현을 고발한 일이 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업가들이 불만을 품고 비리가 있다며 떼를 쓰는 경우가 많다.)

5.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송철호에게 "좀 도와줄까?^^ 밥이나 먹자."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며 김기현에 대한 표적수사 청탁함.

6. 거기에 더하여 송철호는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3, 4번 사건을 정리해서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넘겨줬다. 청와대가 표적수사를 도와달라는 의도로.

7. 민정수석비서관은 원래 선출직 공무원의 범죄첩보를 하는 기관이 아님. 그러나 민정수석비서관은 마치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처럼 꾸며내어 범죄첩보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하달.

8. 울산 경찰서장은 일선 경찰들을 대놓고 닥달하며 김기현에 대한 표적수사 지시.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자들이 생떼를 부린 것에 불과한 옛날 일들을 끄집어내서 공격하려 함.

9. 울산의 지능범죄수사대장, 팀장 등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제시된 증거들은 엉뚱한 것들이었으며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이에 울산 경찰서장은 수사방향과 결론까지 정해놓고 압박하였으나 경찰관들은 또 이에 반하는 조사결과를 냄.

10. 울산 경찰서장은 빡쳐서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한직으로 좌천시켜버리고 김기현을 고발한 자의 친구들을 지능범죄수사대장에 임명함.

11. 증거가 부족하니 증거를 부풀림. 기존 진술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마치 새로운 제3자가 진술한 것처럼 꾸미고,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사건을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하는 등등. 경찰서장은 자기 뜻대로 진행중인지 보고받음.

12. 담당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강수사를 지시했으나 새롭게 임명된 경찰관들은 땡깡부리며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계속 기소의견 송치. 이에 맞서서 검사는 계속 무혐의 때림.

13. 청와대도 이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면서 민주당 출신의 청와대비서실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함. '경찰청'은 18회에 청와대에 보고. (울산지방경찰청장부터 경찰청까지 다 한통속인 모양)

14. 언론은 김기현의 비리가 기정사실인 마냥 연일 보도함.

15. 이를 바탕으로 송철호는 김기현을 토착비리, 적폐라고 공격하면서 '김기현의 친인척이 도망다니다 구속되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뿌려댐

16. 지지율이 40% : 19.3%였는데 이러한 선거공작으로 29.1% : 41.6% 으로 역전됨. 결국 송철호는 소원하던 울산시장이 되었다!

17. 울산은 지역 특성상 산재 환자가 많고 1인당 의사수가 가장 부족한 곳. 이에 박근혜 때 울산에 산재병원을 지어주기로 함. 반면 문재인은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함. (차이점은 산재병원은 산재환자, 공공병원은 그냥 아무나)

18. 송철호는 박근혜의 산재병원을 무산시키고 문재인의 공공병원을 밀자고 요청. 그게 김기현 업적이 되면 안되니까. 선거일 이전에 산재병원 무산되었다고 발표 내는 데에 성공!

19. 이외에도 민주당 '86학번 모임'에서는 울산시장 선거에 나가려는 다른 후보에게 안 나가면 오사카 총영사 같은 거 한 자리 주겠다, 원하는 자리 말해보라고 함. 기타등등 온갖 더러운 짓거리는 원문을 참고.

20. 영화 <범죄와의 전쟁> 실사버전 ㅋㅋㅋㅋㅋ 고위공무원들에게 청탁 넣고, 청와대가 사업 밀어주고, 경찰서장은 똘마니 노릇하면서 일선경찰들 얼차려 주고, 협조하면 공직 한 자리 주는 게 그야말로 매우 똑같네.

21. 차이점은 주인공이 전북 익산에서 자란 인권변호사 출신 민주당 정치인이고,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그 분인거, 그리고 저런 호작질을 그나마 저지한 게 검사였다는 것. 권력을 동원하여 없는 적폐를 만들어 낸 뒤 적폐청산했다고 홍보하는 전략도 영화에는 없는 점.

22. 부패정치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정반대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부패 정치인이라고 하면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인권변호사에 좌파 운동권 출신 아닌가???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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