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발족… 106개 사업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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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발족… 106개 사업 집중 지원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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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주민 수용성 등 풍력발전 어려움 푸는데 도움
풍력 보급 속도 확대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계획
육상풍력 입지지도 예시. [사진=산업부]
육상풍력 입지지도 예시. [사진=산업부]

정부가 입지규제와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6.8기가와트(GW) 분량의 106개 풍력 사업을 집중지원한다. 태양광과 비교해 보급 속도가 더딘 풍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2시 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풍력발전 사업을 1대1 전담해 지원하는 풍력 지원단 신설을 추진해 왔다. 이날 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풍력사업별 전담지원을 시작한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청정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키우겠다며 내세운 신규 설비량은 태양광과 풍력 각각 30.8GW, 16.5GW다. 다만, 지난해 1~3분기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용량은 태양광 2305메가와트(MW), 풍력 133MW, 2018년에도 태양광을 2027MW, 풍력 168MW에 그치는 등 풍력 보급 속도는 더딘 편이다.

지원단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이상훈 소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발전공기업 등 유관기관에서 풍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과 입지규제, 갈등조정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한다.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 풍력단지 운영 등 풍력사업 추진 전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입지규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은 입지지도, 전문가 자문, 유사사례 분석 등의 방법으로 규제회피 설계, 환경훼손 보완대책 등을 마련한다.

주민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단 차원의 주민설명회 개최,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룰 구성·운영 하는 등 풍력발전 인식개선과 주민-사업자간 갈등 중재에도 나선다.

또한, 앞으로는 신규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풍력사업은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지원단의 사전검토를 거치게 된다.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살필 계획이다.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입지규제 저촉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해 풍력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주민수용성, 환경성을 충분히 따져 보고 추진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지원단의 풍력사업 입지분석에 활용될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이용한 입지규제 분석 시연도 예정돼 있다.

입지지도는 총 59종의 최신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하나의 지도에 구현해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제작됐다. 풍력사업 초기단계에서 환경성 확보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원단 출범에 따라 풍력사업별 1대1 밀착 지원으로 현재 지연중인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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