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킥오프' 회의, 무엇을 논의 했나..."내부거래 사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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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킥오프' 회의, 무엇을 논의 했나..."내부거래 사전 검토 가능"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2.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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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공식 출범...5일 1차 회의로 활동 시작
- 6시간 '마라톤' 회의...운영 기초되는 제반 규정 승인
-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팀장도 직접 참석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5일 공식 출범했다.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다양한 제반 규정들도 정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날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오후 3시에 열려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제1차 회의에서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에 나섰다. 또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삼성그룹 7개 계열사는 삼성 준법감시위를 설치·운영하기로 지난 3일 합의했다. 이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 각 관계사 이사회 의결 절차를 가결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들이 공식석상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다.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팀장도 직접 참석해 각사별 준법경영체제 운영현황을 보고했다. 

외부 위원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대검 차장검사(고검장급) 출신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내부 인사인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한다.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 역시 권고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는 이를 위해삼성 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측은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하여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의 준법프로그램 현황과 내용 등을 청취하고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 방향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왼쪽)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왼쪽)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삼성 준법감시위가 공개한 제1차 회의 결과 요약 내용.

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권한에 대한 사항을 정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에 대해서 위원회가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받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관계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위원회가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받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하여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서 위원회가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계사와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하게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통하여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였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는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사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사무국 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관계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경우 원래의 요구나 권고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권고 또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권고 또는 재요구에 대해서도 관계사가 다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 등과 관련하여 준법감시 등 업무수행 등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준법지원인 등의 임명이나 해임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는 이사회에 위원회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3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중앙 왼쪽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삼성전자 제공]
지난달 13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중앙 왼쪽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삼성전자 제공]

2. 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전속적으로 보좌할 실무 조직인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인력 및 예산을 포함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사무국 규정”)을 제정⋅의결하였습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데, 사무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소속 파트너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규제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가 선임되었습니다.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관계사들 준법감시조직에서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4명을 파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수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예정인데, 그 구성은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이 될 것입니다. 외부인사들에 대해서는 현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사무국은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관계사들은 사무국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 규정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관계사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사무국 직원의 임기를 2년 및 연장 가능한 것으로 정하는 등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두었습니다.

3. 관계사들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 파악

7개 관계사의 준법감시인들로부터 각 관계사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해 질의와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권고할 것인지 등에 관해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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