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주장환 논설위원)박근혜 대통령의 24일 국회 시정연설의 이슈는 개헌논의다. 대통령의 이 제의로 정치판은 요동치고 있다. 각자의 셈법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비난만 하거나 하는 모양세가 난장판이나 다름없다.

박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사실은 경제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다. 세계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으며 국가신용등급이 G20(주요 20개국) 중 5위에 들었다. 또 공공·금융·교육 부문에서의 개혁도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조3779억달러(약 1561조원)로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2008년 15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셈이니 자축할 만하다.

국가신용등급도 중국·일본보다 높을 만큼 좋다.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마당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7.9%(2015년)로서 OECD 회원국 평균치(115%)에 비해 매우 낮다. 외환보유액도 9월 기준 3777억달러로 세계 7위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경제는 팍팍하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 스산하다.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을 나오고도 노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이나 된다. 가계부채도 나날이 늘어나 올 연말 1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것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귀족노조와 강경 노조가 판을 뒤흔들고 있는 노동분야 개혁도 첩첩산중이다.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 개혁안은 노조와 표몰이에 정신 없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목잡기에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형편이다. 조선과 해운은 지리멸렬이다. 부동산 시장은 화약고와도 같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는 1여년 밖에 남지 않았다. 레임덕은 벌써 시작됐으며 공무원들이나 정치권은 차기 정권이 확실시 될 때까지는 복지부동하거나 줄대기에 나설 것이다. 솔직히 대통령은 개헌은 국회나 다른 부처에 맡겨 놓고 노동분야 개혁만 제대로 마무리 지었으면 싶다. 그것만 제대로 해도 이 나라는 다시 힘차게 굴러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