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총장, 전출식 "검사동일체 원칙 입각 운영되는 조직" 꺼낸 이유..."선거는 민주공화국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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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총장, 전출식 "검사동일체 원칙 입각 운영되는 조직" 꺼낸 이유..."선거는 민주공화국 근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31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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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
- 4월 총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
-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저항도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데 큰 어려움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하며 “본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3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검사 전출식이 열렸다. 

이날 전출식은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벌인 검사들이 ‘2차 검찰 대학살’로 평가받는 인사로 인해 지방에 발령 난 검사들이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는 자리다.

윤석열 총장은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 따라 전국의 검사가 통일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것을 뜻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검찰청법 7조 명칭에서 '검찰사무 지휘 감독'으로 변경됐고, 명령과 복종 등의 표현도 삭제됐다.

윤 총장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거론한 것은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주요 피의자 기소 때 이견을 보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연합뉴스]

특히 윤 총장은 4월 치러지는 총선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라며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총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도 총선을 언급하며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저항도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데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헤쳐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사법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뤘지만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최근 법무부가 시행한 직제개편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총장은 “형사 법제 개정으로 검찰의 업무처리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시기”라며 “검찰 제도, 검사의 직무에 대한 본질을 깊이 성찰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업무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달라”고 했다.

윤 총장은 "어느 곳에 가시든 검사는 검사실, 부장은 부 전체, 지청장, 검사장, 차장은 자기가 맡은 부서를 검사나 수사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자세로써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이번에 전출된 검사들은 2월 3일부터 새로운 임지에서 달라진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배당을 받게 된다.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2곳씩만 남았다. 

반면 형사부는 4곳, 공판부는 2곳이 각각 늘어났다. 각급 검찰청은 직접수사부서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타 부서에 재배당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동안 사건을 맡아온 수사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수사 축소 우려도 나온다.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상반기 검사 전출식 인사

수도권에 근무하다가 전국 각지로 부임하는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소임을 다해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새 임지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 같은 것들이 보여져서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인사이동을 거쳐서 지방으로 또 서울로 다녔습니다마는 모든 검사에게 새 임지에 부임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일과 맞닥뜨리는 도전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여러 차례 겪어가면서 검사는 역량과 안목을 키우고, 국민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 내에서의 리더십도 키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검사이면서 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어느 위치에 가시거나 검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성찰하시고, 또 공직자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형사 관련 법제의 개정으로 검찰의 업무처리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기획부서에 가시거나 일선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으로, 일선의 검사로 나가시는 분들 모두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경험했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 제도, 검사의 직무에 대한 본질을 깊이 성찰해서 바뀐 제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형사법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잘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업무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대검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입니다.

곧 지검장 및 공안부장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만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일이라는 것은 늘 힘듭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기 마련이므로 그걸 뚫고 나가는 데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헤쳐 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끼리 잘 소통하고, 즐겁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부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힘의 원천이 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시든 검사는 검사실, 부장은 부 전체, 지청장, 검사장, 차장은 자기가 맡은 부서를 검사나 수사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자세로써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이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객지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 검찰의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객지에서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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