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원우·박형철·한병도·송철호·송병기·황운하 등 13명 '청와대 선거개입' 기소...'이성윤 혼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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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원우·박형철·한병도·송철호·송병기·황운하 등 13명 '청와대 선거개입' 기소...'이성윤 혼자 반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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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서울중앙지검 간부 회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반대 의견...윤석열 총장 최종 결정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수사...이첩 받아 수사한지 2달여 만에 기소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이첩받아 수사한 지 두 달여만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청 [사진 연합뉴스]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회의를 열었고 윤 총장이 이들의 기소를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윤 총장,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모두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반면 이성윤 지검장은 검토할 내용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규정상 불구속 기소는 차장검사 전결 사항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도 윤 총장의 지시를 어겼다.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왼쪽)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사진 연합뉴스]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왼쪽)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사진 연합뉴스]

송철호 시장 측근이었던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께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행정관은 이 같은 내용을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병도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28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박 전 비서관도 지난 10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경찰 수사 관련 황 전 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1월26일 울산지검에서 이첩 받아 수사를 해왔다.

이후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청와대 및 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도 지난 10일 압수수색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해 무산됐다.

한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재소환이 예정됐던 송 시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출석을 예고한 상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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