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 제시하는 시대 열렸다...국민동의청원 '관심', 10만명 동의시 상임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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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 제시하는 시대 열렸다...국민동의청원 '관심', 10만명 동의시 상임위 심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2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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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시 정부가 답변하는 정도에 비해 국회 직접 처리방식이라 효과적
- 디지털성범죄 N번방 문제 등 국민동의청원 다수 올라와...1호 청원은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일반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회에 법 개정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이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청원은 5만7400여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0일 오픈한 청원 사이트로 국회가 직접 운영한다. 

정부에 의견을 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청원이 가진 효력에 있어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법 개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지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10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는 이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의무를 갖게 된다.  

과거에는 국회에 청원을 내려면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일반 국민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정/개정이나 공공제도,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N번방 문제' 외에도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 모병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유형 및 신고포상금 제도 법개정 등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1호 국민입법청원은 지난 14일 올라온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달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관련 청원이 유독 많은 것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N번방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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