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원장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한미 동맹관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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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군사위원장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한미 동맹관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20.01.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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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덤 스미스 위원장 "한미 관계에서 얻는 것 많아...주한 미군이 한국 보호만 하는 것 아니다"
- 갈레고 의원 "동맹 가치에 초점 맞춰야"...시스네로스 의원 "북한이 보고 있어...강경행보 유발할 수도"
- 앤디 김 의원 "동맹과 파트너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해야"
미 하원 한반도 청문회 진행하는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사진=하원 군사위 청문회 중계 영상 캡처=연합뉴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28일(현지시간)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전날인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미국 방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로 "한국은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비판과 반발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등이 출석한 이날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50억달러 요구와 관련 "그같은 접근방식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 (한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는 단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 지역에서의 우리 이해관계와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루벤 갈레고 의원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의 가치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소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우리의 목표는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는 (차관의) 답변과 발언도 (맥락이) 같다고 본다. 나는 정말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 우리에게도 그들(한국)에게도 공정한 방식으로 (협상이) 된다는 것과 우리가 동맹과 파트너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길버트 시스네로스 민주당 의원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걸 북한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은 한미 간 긴장이 북한의 강경 행보를 유발하는 일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 오스틴 스콧 하원의원은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너무 짧은 일정"이라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의 약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 하원 군사위는 앞서 중국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은 한반도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곧 중동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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