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상사, 갑질 오명 벗어났다... '가나안'과의 민사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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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사, 갑질 오명 벗어났다... '가나안'과의 민사 1심 승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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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 음해 통해 사적 이익 노리는 ‘블랙협력사’ 없어야"
2013년부터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나안RPC에 대해 롯데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1심)에서 롯데가 승소했다. 사진은 2018년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롯데 갑질 피해 韓日 기업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 모습.[사진= 추혜선 의원 블로그]
2013년부터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나안RPC에 대해 롯데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1심)에서 롯데가 승소했다. 사진은 2018년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롯데 갑질 피해 韓日 기업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 모습.[사진= 추혜선 의원 블로그]

 

롯데상사가 자사로부터 200억원의 갑질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협력사 '가나안'과의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해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롯데상사는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롯데피해자연합회장)를 지난해 3월 11일 사문서위조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한데 이어, 채무부존재 민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2013년부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가나안에 대해 법적인 움직임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당시 롯데의 설명이었다.

민사 소송 제기 약 10개월 만인 지난 23일 채무부존재 관련 민사 1심 판결이 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판결은 롯데상사가 가나안에게 200억원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롯데상사의 승소로 결론이 난 것.

지난 2018년 12월 가나안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롯데상사의 갑질 규탄과 200억원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주장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갑질에 대한 증거로 ‘가네코농기’라는 일본 회사로부터 받은 편지도 공개했으나 가네코농기가 롯데에 보낸 공식 답변에 따르면 해당 편지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번 민사 판결로 인해 가나안이 주장하는 피해 보상액 200억원도 롯데상사와 관련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8일 롯데 측은 "법적 판결을 통해 거짓 음해로부터는 벗어나게 됐으나 법률비용, 인력투입 등 불필요한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이슈 해명을 위해 기업의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업에게 있어 시간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납세를 통해 국가에 기여하기 위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것이 롯데 측 아쉬움의 배경이다.

롯데 측 관계자는 "거짓 주장으로 인해 기업이 겪게 되는 브랜드 신뢰 하락은 보상 받을 길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통, 식품, 서비스 등 사업을 국내외에서 영위하고 있는 롯데는 수 많은 소비자와 다수 협력업체 등 소위 이해관계자가 가장 많은 그룹 중 하나다. 이해관계자와의 접촉면이 넓기에 그와 비례해 관련 분쟁도 많을 수 밖에 없는 기업집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롯데는 과거 일부 현업에서 상생이 다소 부족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아 왔고, 사내 준법경영위원회와 공정거래감시자, 내부 감사 등 상생을 제도화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8일에도 롯데는 상생 차원으로 설 명절 전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발표하며, 대기업 중 상생결제 도입 가장 먼저 시작했다.  롯데의 이런 노력으로 공정위 분쟁 접수 건수도 해마다 감소세에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 음해 통해 이익 챙기려는 블랙컨슈머와 유사한 형태로, 기업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금전 등 특정 목적을 이루려는 ‘블랙협력사’가 늘고 있어 롯데를 포함 재계의 고민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정거래상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지만, 일부 '블랙협력사'는 공정위나 법원의 판결에 승복 안 하는 경우 있고 심지어 제도적 장치인 공정위 조사나 소송 절차도 거치치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 하는 행태를 보인다.

특히 일부 블랙협력사는 상대적 약자의 주장에 온정적일 수 밖에 없는 정치인을 현혹해 거짓을 사실로 포장한 후 보도자료, 기자회견, 시위 등 갖은 방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알리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일부 정치인도 블랙협력사의 주장이 처음부터 거짓인지 알고 지원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사실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기업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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