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민간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균형있는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의 중시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다.

특히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 수준인데 반해,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는 상대적으로 크게 못미치고 있다.

OECD가 발표하는 'Better Life Index'의 경우 2018년 기준 한국은 40개국과 비교해 전체 30위 수준이다. 특히 공동체(지원관계망), 환경, 건강,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UN에서 발표하는 'World happiness Index'에서도 2019년 기준 한국은 사회적 자유, 부패, 사회적 지원 지표가 평균 이하로 부진하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중시를 안착시키고 민간에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금융지원 확대 추세

사회적 가치의 중시는 금융권에서도 의미 있는 화두다. S&P, Moody's, Goldman Sachs 등의 신용평가기관, 투자은행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여부 등을 고려해 가치평가와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기준 1578개 사회적경제기업에 3329억원의 공적자금을 공급했다. 2018년 1937억원에 비하면 크게 성장한 규모다.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필수다.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향후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됐다.

또한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을 지난해 9월 완료하고 기업개요, 기업의 대출 및 보증 등 신용정보,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유형 등을 공유하고 있다.

대출·보증기관 및 17개 은행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은행권은 2019년 3분기까지 모두 2515건, 3542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대출이나 출자, 기부, 제품구매 등의 은행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727억원으로 20.5%를 차지하고, 신한은행이 644억원(18.2%), 농협이 561억원(15.8%), 우리은행이 474억원(13.4%), KEB하나은행이 473억원(13.3%), KB국민은행이 421억원(11.9%) 순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이 66억원(1.9%), 경남은행이 39억원(1.1%), 광주은행이 38억원(1.1%) 수준이다.

지원을 넘어, 조직문화로 자리잡기까지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사회적 가치 중시 풍토가 조직문화로 자리잡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의 변화가 마중물 역할을 해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가체계를 통해 정책 반영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선시되고 있다.

우선 공무원 등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면접시험이나 고위 관리직 역량 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나 사례, 정책 등에 대한 과제와 질문이 주어진다.

이는 기관장의 성과 평가에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개인 중심의 경쟁적 성과 평가를 협업·조직 중심으로 전환해, 민관·부서간 협업, 팀워크 등 공동체 가치를 반영하게 한다.

민간 대기업 중에서는 SK그룹의 사례가 눈에 띈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창출하는 무형적 가치를 정의하고, 유형의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 

SK에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제도 운영을 위한 성과 측정 및 설계, 관리 등도 담당한다.

사회적가치 측정 시스템을 통해 그룹 내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3개사가 2018년 창출한 가치는 총 12조원 규모로 환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