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정경심에 "그 서류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허위 인턴 서류
상태바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정경심에 "그 서류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허위 인턴 서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24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경심교수 아들 인턴 확인서, 이메일로 파일 송부받아 최강욱 자신의 인장 날인 후 답장
- 업무방해죄, 2018년 전기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학지원서에 해당 허위 경력이 기재돼 입학사정 업무 방해
- 최강욱 비서관,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학창시절부터 절친...조국 민정수석 때 부하 직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24)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전달하며 "그 서류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을 도와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확인서가 어디에 쓰일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강욱 비서관 공소장에 따르면,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허위 확인서를 건네주며 한 말에서 대학원 부정 입학에 쓰일 것을 이미 알았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강욱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은 해당 허위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비서관은 e메일로 “(정 교수 아들) 조씨가 2017년 1월10일~10월11일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파일을 정 교수한테 받아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다. 조씨의 2018년 전기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학지원서에 해당 경력이 기재돼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와 함께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이 당시 정경심 교수에게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연락하는 등 두 사람이 주고받은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재판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최 비서관은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고 반박했다.

조씨의 인턴기한 ‘2018년 2월’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정 교수에게 적용한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있다. 조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2018년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전년도에 확보한 인턴활동 확인서의 활동기한을 늘리고 최 비서관의 인장은 스캔·캡처해 붙였다.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학창시절부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원 시절 조국 전 장관이 최 비서관의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6년 정씨가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맞붙은 소송을 대리하는 등 조국 부부와 친분이 두텁다는 것. 

또한 최 비서관은 2018년 공직기강비서관에 기용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을 직속 상관으로 모셨다.

한편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및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직후 기소 의견을 냈고, 윤 총장도 전날 정례보고 때 이 지검장을 불러 기소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은 "현재까지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기소에 반대했다.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결국 윤 총장 뜻을 받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전결로 사건을 처리해 최강욱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