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MF에 'CDS 연계 ABCP' 편입한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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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MF에 'CDS 연계 ABCP' 편입한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 부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1.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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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지난 15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신용디폴트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에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CDS 연계 ABCP는 CDS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이다. ABCP를 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발행대금으로 우량등급 채권 등을 취득하고, 이를 CDS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

평상시에는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이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반영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CDS 계약에서 정한 준거대상의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CDS의 담보로 제공된 기초자산이 CDS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돼 ABCP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화상품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규에서는 MMF가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할 뿐 아니라,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 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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