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비서실장, "민주당 방송 연설은 가도 검찰 소환은 바빠서..."..."권력 수사 좌초, 초유 법치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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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비서실장, "민주당 방송 연설은 가도 검찰 소환은 바빠서..."..."권력 수사 좌초, 초유 법치 유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21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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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뒤 첫 공식 행보...사실상 정치 복귀라는 해석과 함께 총선 출마 가능성
-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출마 설득...임종석 측 "정계복귀와 무관" 선 긋기
-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미루고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및 검찰 중간간부 인사...수사팀 좌초 기다리나
- “수사팀과 지휘라인, 담당 검사가 교체된다면 정권이 권력 수사 자체를 좌초시키는 만행"
- 진중권 "공습해제. 우리가 여기서 이미 예상했었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강정책 방송에는 나오면서 검찰 소환에는 불응하자 임 전 실장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권력 수사 동력이 무력화될 때까지 수사를 피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관측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저녁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 나선다. 

임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바빠서 검찰 소환은 못간다는 것은 거짓말이 된 셈이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 연합뉴스]

임종석 전 실장의 방송 연설은 지난해 11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뒤 첫 공식 행보다. 사실상 정치 복귀라는 해석과 함께 총선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 당에서는 임 전 실장의 총선 출마를 설득하고 있다. 임 전 실장 측은 이번 연설이 정계 복귀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 일지에서 임 전 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같은 달 송 시장이 청와대와 공약 협의를 하기 위해 상경해 임 전 실장을 만났다는 진술 등도 확보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팍에서는 23일경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대검찰청 반부패부 인력들이 모두 교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위급 간부를 좌천시킨 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담당하는 중간 간부들도 모두 찍어내겠다는 태세로 알려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차원의 검사장급 좌천에 이어 중간간부 조차 좌천시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나온다 [사진 연합뉴스]

특히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 뿐만 아니라 평검사 인사도 함께 이뤄지면서, 수사팀 전체가 물갈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팀 인력 대부분이 교체될 경우,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사실상 흐지부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황운하 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시간끌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과 지휘라인, 담당 검사가 교체된다면 정권이 권력 수사 자체를 좌초시키는 만행이 될 것”이라면서 “결국 민주주의 핵심인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사상 초유의 법치 유린”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공습해제. 우리가 여기서 이미 예상했었죠?"라고 임종석 전 실장의 정치 재개에 비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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