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자로 심재철 반부패부장 선정"..."유재수 부패 덮어준 조국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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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자로 심재철 반부패부장 선정"..."유재수 부패 덮어준 조국 덮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20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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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추미애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며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단다"라며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게 말이 되나.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나"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분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부하 검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반부패부의 다른 검사들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자,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더라"라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이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라며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것 아니냐"며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분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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