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스타트업포럼 "여론조작 방지법, 인터넷 이용자 권리 침해" VS "드루킹사건 등 법적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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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협회·스타트업포럼 "여론조작 방지법, 인터넷 이용자 권리 침해" VS "드루킹사건 등 법적 처벌 강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1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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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포털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 및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실시간 검색어 등 조작 금지 대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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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여론조작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작은 이미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가짜뉴스, 매크로 여론조작 등 사회적 논란을 배경으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는 정보통신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의 책임을 지우고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악용을 방지할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런 방안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 동시에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댓글조작 묵인 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는 시민들의 시위

이들은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를 진다"며 "사업자는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네이버 등 포털에서 발생한 댓글이나 실검(실시간 검색어) 여론조작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중들의 요구가 많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장은 책임 회피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법안소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포털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의 책임을 지우고, 매크로 프로그램(클릭을 반복하도록 명령하는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검색어 등의 조작 금지 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터넷 포털 실검, 댓글 조작 등 사건이 끊잊지 않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가 생성한 무수한 게시물이 여론조작이나 명예 훼손과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인 초유의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비롯 여론조작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지난 13일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1년간 전국 3000여 곳의 PC방의 21만대 PC를 ‘좀비 PC’(누군가에 의해 원격조종 당하는 PC)로 만들어 실검 조작에 활용한 개발업체 대표와 마케팅 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해 56만회에 걸쳐 PC방 이용자들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했고, 계정 1개당 1만원 정도에 판매하거나 직접 실시간 검색어 조작에 활용했다.

이들은 좀비 PC들을 활용해 1억6000만건의 포털사이트 검색을 실행했고 9만4000건의 연관 검색어, 4만5000건의 자동완성 검색어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케팅 업체는 검색어 조작을 대가로 1년간 4억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지난 2016년 말부터 2290여개 포털사이트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 2만여개를 조작한 일명 ‘드루킹’ 사태와 유사한 ‘검색어 조작’이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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