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부 일자리 30만 증가(?), '노인·초단기 알바' 빼면 ‘고용 참사’..."경제허리 40대 취업 16만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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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부 일자리 30만 증가(?), '노인·초단기 알바' 빼면 ‘고용 참사’..."경제허리 40대 취업 16만 급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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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투입한 '노인 일자리' 빼면 취업자 8만명 감소…40대·제조업은 '고용참사'
- 40대 취업 16만2000명 급감...28년 만에 최악의 감소
- 올해도 '세금 주도'의 일자리 숫자 늘리기 지속...정부 예산 투입 ‘직접 일자리’ 16만개 늘려

정부가 작년 취업자가 30만명 늘었고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과연 그럴까 실제 일자리 상황을 세밀히 뜯어서 살펴본다.

최저임금 급상승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전문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내용을 뜯어보면 60대 이상 '노인 알바(단기 일자리)'와 주당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알바’를 빼면 '고용참사'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경제허리'인 40대 취업 16만2000명 급감해 28년 만에 최악이고,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가 8만1000명이나 줄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나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당초 예정에 없던 ‘고용 동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갑자기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 정책 덕분에 작년이 ‘일자리 V자 반등의 해’가 됐다”며 자화자찬을 했다.

정부가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고용참사' 수준으로 분석됐다

총량 지표로만 보면 지난해 일자리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취업자 수 증가는 60대 이상 '노인 알바'와 주당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알바’에 집중됐다. 

정부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 '노인 알바'와 정부의 최저임금 여파로 초단기 '쪼개기 알바'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통계의 문제점인 셈이다. 

경제활동 주축인 40대와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고용 참사’ 수준으로 악화됐다.

통계청의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12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만1000명 늘었다. 

경제 불황에도 2019년 고용이 갑자기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그 전 해인 2018년 ‘고용 참사’의 기저효과다. 

매년 30만 명 안팎에 달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8년 9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비교 대상인 2018년 통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19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라는 분석이다. 

최근 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절대 일자리 증가 숫자도 연간 20만 명 증가에 그쳐 정상적인 수준(30~40만명)보다 낮은 것이다. 

 60세 이상 노인 37만7000명 일자리 늘어...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정부는 쓰레기 줍기 등 단순한 일에 노인 알바를 대거 투입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노인 알바’에 집중됐다.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60세 이상 노인(37만7000명)이었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민간에서 늘어난 일자리도 초단기 알바가 대부분이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가게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줄이는 ‘알바 쪼개기’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주당 1~17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전년 대비 30만1000명 증가해 198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풀타임 근로자 증가 폭은 10만5000명에 그쳤다.

‘경제 허리’인 40대와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등 업종의 일자리는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6만2000명 줄어들었다. 1991년(26만6000명)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30대도 5만3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8만1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정부 재정 '세금'이 들어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만8000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도 세금으로 일자리 16만개 늘려...수출 감소 13개월째 지속

올해도 '세금 주도'의 일자리 숫자 늘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산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를 작년 78만5000개에서 올해 94만5000개로 늘리기 때문이다.

올해 직접일자리 증가 폭(16만 개)은 작년(10만2000개)보다 5만 개 이상 많은 수치다. 

기재부는 직접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15~64세 고용률이 67.1%로 작년(66.8%)보다 0.3%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현재 경제 정책이나 고용 정책으로는 ‘일자리 증가→소득 여건 개선→소비 활성화→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직접일자리는 한 달 월급이 20만~30만원 수준이어서 ‘용돈벌이’에 불과하다. 가계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3분기 기준 2018년 4.6%에서 작년 2.7%로 쪼그라든 것도 세금 주도 일자리 확대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를 뜻하는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같았다. 

오히려 실업자 수는 지난 2016년 이후 4년째 여전히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 한파도 심각하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 1631만8000명 중 ‘쉬었음’ 인구는 209만2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구직단념자도 53만3,000명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자영업도 최악 상황이다. 인건비 부담에 직원 없이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 늘어났다. 

반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24만7,000명)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수출은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최악의 상황이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상용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고용의 질 개선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상용직이 늘었다’며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정부의 설명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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