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라임자산 환매중단 등 줄잇는 소송·분쟁···금감원 책임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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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라임자산 환매중단 등 줄잇는 소송·분쟁···금감원 책임론 솔솔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1.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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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

DLF 사태, 라임자산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근래 줄잇는 투자자들의 소송제기와 분쟁조정신청에 감독당국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수년 전 동양증권 사태는 물론, 최근에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에서 금감원의 늑장 대응과 허술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이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모든 짐을 은행들에게만 지우고 툭 하면 칼을 빼 드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11시간의 마라톤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CEO들이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DLF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으로 DLF 문제를 사전에 감지했음에도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지 않았고 이제도를 허술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은행에 DLF 불완전판매, 사기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 검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10월 초 검사를 끝낸 바 있다. 당시 검사는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의 의혹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도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처리하는 금감원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부사장이 잠적하면서 사태 파악과 해결이 어려워졌지만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늦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라임자산 펀드환매중단 사태의 경우 설계된 상품구조 그대로 운용만 됐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었지만 다르게 운용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사모펀드라서 투자내역이 공시되는 데 한계가 있고 투자내역을 알아보려고 해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어 은행이 사전에 리스크를 감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사모펀드 사전 규제를 풀었으면 사후 제재도 강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국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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