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울산도 분노한다
상태바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울산도 분노한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1.16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규탄 기자회견 열어
울산 시민 영향 큰데도… 의견 청취 없이 결정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놓고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는 실종된 채 원전 가동만을 염두에 둔 정책 결정들이 이어진다는 목소리다. 정책 영향을 긴밀하게 받게 되는 수십만 울산 시민들의 의견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는 불만이 크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등 반핵 시민단체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서창완 기자]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등 반핵 시민단체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서창완 기자]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등 반핵 시민단체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밀실에서 졸속 추진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는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 맥스터 증설 결정이 공론화의 기본인 신뢰와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입장이다.

맥스터 증설 결정에 가장 크게 분노하는 곳은 울산이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위원장은 “맥스터는 경주보다 울산에 더 큰 문제다. 경주와 거리가 27km인 반면 울산 북구와는 17km로 더 가깝기 때문”이라며 “인구 차이나 거리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구역으로만 묶어서 경주 의견만 듣고 있다”고 호소했다.

월성 원전 기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는 경주 시민 5만6000명, 울산 시민 10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경 20km 기준으로는 경주 시민 4만7000명, 울산 시민 44만 명이 살고 있다는 상황인데도 울산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주에서도 정부 일방적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위원장은 “공론화로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시설물을 앞질러 승인한 건 공론화를 주관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 한수원까지 합세해 국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 결정 과정에서 꼼수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방폐물유치지역법) 18조의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관계시설로 주장하면서 밀어붙였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법적 지위를 공론화 의제로 상정해 놓고 논의 과정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를 산업부와 한수원이 관계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밀어붙였다”며 “월성 2~4호기 가동을 위해 맥스터 증설을 적기에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일이 꼬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검토위가 사실상 맥스터 증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직됐다는 날 선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재검토위 전문가 검토그룹 34명 가운데 11명의 위원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다. 겉핥기식 검토그룹 운영을 근거로 공론화를 지속하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지 않고 짜여진 대로 운영됐다는 비판이 나왔던 상황”이라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라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