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칙적 '금지', 韓 어떨까…성전환자 여군 복무 희망 승인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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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칙적 '금지', 韓 어떨까…성전환자 여군 복무 희망 승인여부 관건
  • 정지오 기자
  • 승인 2020.01.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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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성전환자의 여군 복무 희망 의사가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두가 됐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이후 우리나라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관건이다.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임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트랜스젠더 부사관을 환영한다"라며 "해당 부사관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복무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군으로 입대해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의 여군 복무 희망 소식이 알려진 데 다른 반응이다. 군 당국은 A씨에 대해 전역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군 복무를 희망하는 A씨의 사례는 군 당국을 넘어 인권단체들에게도 커다란 화두다. 군 형법 및 군 인사법이 성소수자들을 상당부분 배제하는 차원에서 시행 중이어서, 인권 문제와 상당부분 대립각을 세울 수 있기 때문.

한편 여군 복무 희망 성전환자에 대해 미국의 경우는 군 복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라고 선을 그은 뒤 2019년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한에서 해당 정책이 현실화됐다.

정지오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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