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 빅데이터 개방···“불법대출·주식·보이스피싱·금융사기·도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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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팸 빅데이터 개방···“불법대출·주식·보이스피싱·금융사기·도박 막는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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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금감원·은행연합회 등과 스팸 근절 위한 MOU 체결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했다.

불법대출, 도박, 주식 등 스팸 차단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14일 방통위는 스팸으로 비롯하는 각종 범죄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팸은 다수 수신인에게 무더기로 송신되는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을 총칭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문자나 음성 스팸을 통해 발생하는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범죄로 연결되는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2016년 712만건에서 2019년 1564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2019년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 중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 차지했다.

스팸 차단 기술 및 모델 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스팸이 세로로 작성하거나 문자열 대신 기호를 사용하는 ‘변칙표기’ 등으로 수신자의 스팸 차단 필터링을 우회해왔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이미지 [그래픽 연합뉴스]

방통위는 그간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함에 따라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팸 데이터에는 인터넷주소(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 정보가 포함돼 있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KB국민, NH농협 등)과 후후앤컴퍼니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KISA가 기존에 운영하던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개 공식번호를 등록(화이트리스트)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문자로 차단하게 된다.

저금리·대환 대출 등을 유도해 금전갈취,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방통위와 KISA는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수동으로 이뤄지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아이폰 등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던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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