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통령 기자회견]"대북제재, 그 자체가 목적 아냐...美와 협의해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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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대통령 기자회견]"대북제재, 그 자체가 목적 아냐...美와 협의해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해야"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20.01.1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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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제재, 그 자체가 목적 아냐...美와 긴밀히 협의해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해야"
- "비핵화 실질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프로그램 마련해야...상응조치에 대북제재 완화 포함할 수도"
- "북미대화만 바라볼 일 아냐...남북 협력 확대할 것" 거듭 강조
신년 기자회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신년 기자회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약 200여명의 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금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로이터 통신 로버트 폴리키 아시아 담당 총괄 에디터가 '현재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대북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를 이끌어 내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말하자면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상응하는 조치속에는 대북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제재를 할 수 있을지, 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실제로 취할지라는 서로 상응 조치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낼지 라는 것이 지금 북미대화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간에 필요성,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상응조치가 된다는 그점에 대해서는, 원론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잇지만,구체적인 조건에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착상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도 또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북미간의 대화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혀 나간다면 그 역시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언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지지 이런 것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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