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사업은 폐기 혹은 전환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시대 막을 내리고 ‘다품종’임대주택 공급시대를 개막한다고 홍보했다.

이 사업의 핵심으로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룸셰어링’, ‘나눔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등을 제시했다.

이외에 서울시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SH공사 위탁관리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사업(11,000호)은 폐지하였고, SH공사 위탁관리형 임대주택사업(1,000호)과 (규제완화)제도개선사업(3,000호)은 전환하여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다품종’ 임대주택 공급시대 개막이라며 홍보한 서울시의 ‘공동체형 주택’은 3,096호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 7월까지 목표대비 20% 수준인 644호 공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다품종’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핵심이라 명명한 룸셰어링 사업은 2,000호 공급목표에서 1,000호로 하향조정하고, 이마저도 올해 7월까지 286호 공급에 그치고 있고 있는 실정”이며, “빈집활용역시 925호 공급목표에서 700호로 하향조정하였고 이 또한 75호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준공공임대주택(2,000호→5,000호)과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150호 시범사업→10,000호) 목표를 대폭상향 조정하고, 기업형임대주택(5,000호)신규로 반영하여 당초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김성태 의원은 “당초 시장이 ‘다품종’, ‘공동체형’이라며 이전과 다른 서울형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다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건 아닌지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