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국가경제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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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국가경제 주역"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1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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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며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연합회는 "여·야 5당 대표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정쟁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며 "우리는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풍토를 바꿔나가자고 호소해 왔다"고 회고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됐으며 이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게됐다"며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오늘의 기본법 통과로 가능하게 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오늘의 기본법이 줄기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가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풍토 조성과 이어지는 후속입법 과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은 전날 국화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담았다. 특히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이다.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였던 소상공인 정책이 독자적으로 분리된 것이다.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소상공인의 염원이 모여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불굴의 대한민국 소상공인 정신이 발휘된 결과

‘소상공인기본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해 11월, 이법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본회의 처리까지 이뤄진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사의를 표하며, 무엇보다 오늘의 뜻깊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염원을 하나로 모아주신 전국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불굴의 대한민국 소상공인 정신이 발휘된 결과라고 평가하는 바이다. 

전안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요,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최대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염원을 하나로 모아왔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20대 총선 등을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의 1호로 각 당에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염원이 모여 작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모아졌으나, 정쟁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며 소상공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농어업 기본법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으나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풍토를 바꿔나가자고 호소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시책이 국가의 기본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되어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 조정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성장과 보호 대책이 면밀하게 수립, 실천 되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오늘의 기본법 통과로 가능하게 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바이며, 오늘의 기본법이 줄기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가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풍토 조성과 이어지는 후속입법 과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든든히 하는 주역으로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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