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데이터3법 국회 통과 환영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
상태바
대한상의, 데이터3법 국회 통과 환영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10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9일, 국회 본회의서 데이터 3법 통과…발의된 지 1년만
- "미·중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 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10일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우리가 미·중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앞서 국회는 전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은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됐지만, 여야의 정쟁 탓에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국회를 통과한 것.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연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 담당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미국 라스베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 현장은 물론 신년인터뷰에서 “(데이터 활용은) 미래 산업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데이터를 이용 못 하면 미래 산업은 꽝인데도 데이터 3법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히고 있다”고 말하는 등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