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PS 고시 개정… REC 발급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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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PS 고시 개정… REC 발급 어려워진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1.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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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태양광 발전소 REC 발급 제한 범위 확대
깨끗한 폐목재 바이오연료로 쓰면 REC 발급 제한
태양광 발전소. [사진=연합뉴스]
태양광 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기준을 강화한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깨끗한 폐목재를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면 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

고시 주요 내용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 제한 대상 확대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 REC 발급 제한 ▲RPS 이행연기량 조기 이행을 유도해 REC 수요 확대 등이다.

먼저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을 임야에서 전체로 넓힌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했다.

의무화 규정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번 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해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는 REC 발급이 제한된다.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되면서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오는 4월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행연기량의 조기 이행을 유도해 지난해 REC 수요를 일부 확대한다.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해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했을 때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하게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돼 공급의무자가 ‘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19년에 이행한 경우에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올해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사업할 수 있게 RPS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랴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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