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미래,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신성장동력은 AI(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출발도 전에 대못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이 한국에 오면 70%가 ‘불법’ 판정을 받는다. 그 만큼 규제가 심하다는 반증이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정부 부처의 해석에 따라 하루 아침에 기업 운명이 바뀐다.

택시업계의 반대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대표적 사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월 총선에서 당장 표가 되는 택시업계 이익을 위해 이른바 '타다금지법' 규제에 나설 정도다. 

네이버는 최근  한국을 탈출해 일본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인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혀 수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 규제가 혁신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디어' 녹색경제신문은 2020년 새해를 맞아 '대못규제에 발목잡힌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신년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신성장동력은 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출발도 전에 대못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산업 전반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인가와 각종 핀테크업체들의 시장진입으로 은행산업 내 경쟁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단계적인 예대율규제 적용으로 자산확대까지 제약을 받게되면서, 새해는 은행권에 더욱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까지 저금리 기조에서도 비교적 선방하며 성장세를 유지해왔지만 은행 수익 의존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온 은행계열 금융그룹들은 성장 감소세에 진입한 은행 부문 수익 축소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비은행 부문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내년 혁신금융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며 예대율 규제 등으로 은행들의 기업대출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LTV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상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또, 全금융권 가계,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법인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9억원 이하구간에서는 LTV가 40%적용되고, 초과하는 구간은 20%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꾸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는데, 내년에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뒷바침하기 위한 당국의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은행의 가계대출자산을 늘리기는 어려워졌다.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수익원이었던 만큼 은행에는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대율 규제도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새로운 예대율 규제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은행 입장에선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 

또, 지난 3분기 시중은행 순이자마진(NIM)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KB국민은행은 2018년 4분기 NIM이 1.7%였으나 지난해 3분기 1.67%로 0.3%p, 신한은행은 전년 말 1.61%보다 0.08%p 낮은 1.53%로, 하나은행은 1.56%에서 1.47%로, 우리은행은 1.51%에서 1.4%로 순이자마진이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평균 NIM은 1.55%로 2018년 1.67%, 2019년 1분기 1.61%, 2019년 상반기 1.61%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어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우기, DLF 사태로 파생상품 창구 판매가 제한되면서 비이자이익에서 활로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은행들이 우려하던 신탁판매를 허용하게 됐으나 관련 감독, 검사가 강화됐다. 일반투자자 요건도 사모펀드 최소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허용된 상품들도 지난 11월말 은행별 잔액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다. 4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을 지켜내기는 했지만 앞으로 시장 확대는 불가능해졌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새해에는  이자 이익이 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신규 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내년의 화두를 혁신금융으로 정했다.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가계부문보다는 기업, 기업부문 내에선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이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많은 자금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정책방향이다.

은행들은 기업금융 수요를 발굴해 성장성 있는 기업 대출을 늘리고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이나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정부의 정책과 규제조치들이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저금리·저성장 장기화에 이어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PBR은 OECD 은행권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은 평균 0.49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01배로 은행금융지주사의 주당순자산비율(PBR) 값이다. 한국 은행의 PBR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권을 기록 중이다. 

PBR이란 순자산에 비해 1주가 몇배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이것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회사의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 돼 있다는 뜻이다

이에 은행업계는 2020년의 과제 중 하나로 주가 끌어올리기를 내세웠다. 대형 금융그룹은 10년 내 시가총액 30조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주 시총 1위인 신한지주는 약 20조5000억원, 2위인 KB금융은 약 19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낮은 PBR은 몇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낮은 수익성 전망이다. 저금리로 인한 이자이익 기반 약화, 고령화 및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장기적인 가계부채 건전성 우려, 은행의 공공성이 강조됨에 따라 규제비용 증가,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규제로 인해 핀테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적이다.

다음으로는 낮은 배당성향이다. 지난 2018년 국내 은행주 평균 배당성향은 19.2%로 OECD 평균 37.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제한적인 성장 가능성과 함께 은행주 관련 규제도 한몫 하고 있다. 동일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10% 규정으로 인해 장기투자자의 은행주 지분 확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의 파격적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및 신시장 개척 등 민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바침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시장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가계부문보다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많은 자금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정책방향이지만 금융의 산업자본공급 기능뿐만아니라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일류금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당국은 곱씹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