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 아웃' 실시간 검색어 1위 오른 이유, 조국 구속 기각...네이버는 왜 조직적 인위적 조작 방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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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진 아웃' 실시간 검색어 1위 오른 이유, 조국 구속 기각...네이버는 왜 조직적 인위적 조작 방치할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2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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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영장 기각에 실검 '권덕진아웃'…강용석도 가로세로연구소도 가세
- 권덕진 부장판사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 네티즌 "공수처를 절대 막아야 하는 이유를 법원 스스로 증명한 셈" 등 비판 폭주
- 네이버, 조직적 인위적 검색어 조작에 개입 하지 않아...다음, 실검 폐지 예정

'권덕진 아웃' 실시간 검색어가 네이버에 1시간 넘게 올라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되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권덕진 아웃'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상위 순위에 계속 등장했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덕진(50·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중도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이 검색어 운동을 벌인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날 "죄질이 안 좋은데 영장은 기각이래" "공수처를 절대 막아야 하는 이유를 법원 스스로 증명한 셈" "중도층도 화났다" "영장 재청구하라. 정치판사 아웃" "조국 구속하라" 등 권덕진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보수 유튜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이날 오전 '권덕진아웃 실검 1위 가자'는 검색어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권덕진 아웃' 실시간 검색어

권덕진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업무를 수행했다. 권 부장판사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지난 201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올해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0시53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운동은 주요 사건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수사와 관련해 실검 전쟁은 더욱 가열됐다.

지난 8월부터 조 전 장관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와 같은 검색어가 포털을 장악했다. '조국 찬반 집회'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10월엔 '조국 구속'과 '조국수호검찰개혁'이라는 검색어가 실검에 등장했다.

진보든 보수든 양극단 지지자들은 적폐나 다름없는 실검 조작에 나선 것이다.

검색어 순위 조작을 목적으로 한 인위적 조직적인 검색어 운동이 반복되고 있지만 네이버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안철수 조폭' 등 문재인 지지자들이 조직적 실검 조작에 나섰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까지 벌어졌지만 네이버는 아직도 실시간 검색어와 댓글 유지 방침이다.

댓글 폐지 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다음은 내년 2월 실검을 폐지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검색어 운동 등에서) 기계적 개입에 의한 비정상적 이용 패턴은 감지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네이버측은 드루킹 사건 등과 같이 기계적인 조작은 처벌해야 하지만 사람이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는 행위는 조직적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법적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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