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3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 부채가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1천78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4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전 부채는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조6000원 증가했다. 한전과 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남부·중부·남동·남동·동서발전)의 부채 증가를 합산한 결과다.

가스공사 부채도 차입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7000억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는 4000억원, 한국석유공사는 30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4000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0억원 가량 전년보다 부채가 증가했다.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4000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6.9%였다.

지난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었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5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왔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담능력에 해당하는 GDP만큼 부채가 늘었다"며 "국가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가 19조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천억원 늘어난 것도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의 늘어난 부채는 대부분 설비투자 때문”이라며 “설비투자 증가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뜻으로 탈원전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전의 부채 증가는 탈원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한전 적자가 계속되면서 내년 4.15 총선 이후 전기요금 개편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나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24조5천억원 늘어난 759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율은 40.1%로, 마찬가지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채무증권이 590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7.7%를 차지했다. 차입금(103조3천억원), 기타미지급금(66조5천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반정부 부채는 33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아 양호한 수준이라는 정부측 설명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OECD 7개국 가운데 멕시코(47.1%)를 제외하고 2번째로 낮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