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성명, 요기요·배달의민족 M&A 반발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엄정히 심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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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성명, 요기요·배달의민족 M&A 반발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엄정히 심사하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18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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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시장 독점 따른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확대 우려
- 외국계 기업 특성상 국내법 적용 피할 수 있어...스타벅스 사례처럼 무한 확대 우려

'요기요'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 민족'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엄정히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등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며 이제는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부족한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배달앱 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형편에서 이번 합병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기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DH는 독일 기업이라 가맹사업법 등 국내법의 적용에서 벗어난 채 무한 확장에 나서고 있는 스타벅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스타벅스는 출점제한에 대한 국내 법률을 지킬 의무가 없다.  

따라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피해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공정위는 DH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내 배달음식 시장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55%, DH(요기요‧배달통) 45% 등 두 업체가 양분하는 시장이다. 

연합회는 리서치랩에 의뢰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배달앱 서비스 전체 지출 비용은 월평균 83만 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평균 40만4000원에 달했다. 온라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적정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 평균 20만원인 것과 달리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합회는 “장차 시장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는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의 시장을 지배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독점에 따른 폐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고,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측도 사내 면담을 통해 M&A 이후에도 기존과 같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 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엄정히 심사하라

국내 최대의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100%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소상공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시장점유율은 55~60%이며, 2위 업체인 요기요와 3위 업체인 배달통을 합치면 40~45% 가량으로 추정되는 데,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장악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리서치랩에 의뢰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방법으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거래는 현재 약 3조원 규모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 모바일 쇼핑 편의성 증대 등으로 그 증가 속도가 더해 향후 10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배달업체의 광고비 폭리’를 41.3%로 가장 높게 들었고, ‘시장의 과당경쟁 유발’이 33.8%, ‘허위, 불공정 등의 규제가 없음’ 31.3% 순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서비스 전체 지출 비용은 월평균 83만 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평균 40만 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적정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 평균 20만원인데 반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등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며 이제는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부족한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배달앱 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이번 합병은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이 예상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기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딜리버리히어로는 독일 기업이라 가맹사업법 등 국내법의 적용에서 벗어난 채 무한 확장에 나서고 있는 스타벅스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연합회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하여 앞으로 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정위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히 임해야 할 것이다.

장차 시장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는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의 시장을 지배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로, 독점에 따른 폐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2019.12.18.

소상공인연합회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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