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에 따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각 분야별로 세부전략에 나선다.

AI 인재양성을 위해 전 국민 교육과 함께 관련 산업 진흥은 물론 사회안전망도 구축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전 부처 수장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AI 국가전략은 ▲AI 반도체 1위 ▲전 국민 AI교육체계 구축 ▲디지털 정부 ▲사람중심 AI 실현을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구현한다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편한다.

4차산업 혁명위는 반기마다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열어 전 국민 교육·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위가 그동안 여러 광범위한 문제를 다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역할을 해가도록 만들어가겠다"며, "(AI 국가전략을 추진하는데) 컨트롤타워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독일, 일본 등 국가는 이미 한국보다 앞서 국가 차원의 AI 추진 전략을 세웠다.

중국은 2017년 7월 정부 주도의 데이터·AI 분야 대규모 투자·인력양성·선도기업 지정 계획을 내놨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중소·제조업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업교육 등으로 '인더스트리 4.0' 입지를 확립하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3월 'AI 전략 2019'를 내각관방장관을 중심으로 수립해 산업활력 제고와 저성장·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AI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툭히 일본은 AI응용인재 연 25만·고급인재 연 2천명·최고급인재 연 100명을 양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AI 국가전략을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것.

최기영 장관은 "일본의 경우 노령화 대비에 초점을 뒀다"며 "우리 전략은 광범위하게 (경제·사회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AI 국가전략 안건 상정에 앞서 범부처 협동으로 세부 전략을 수립했다.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AI 부작용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일자리 감소 '국민취업제도' 도입 등 추진

정부는 AI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해 사회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21년까지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원스톱 패키지를 올해 2종에서 2022년 1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해 사회보험을 확대한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수요 변화를 반영해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의 비중을 확대하고,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는 아직 입장차가 있다. 

AI의 활용에 따른 경제적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계세' 또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경제에 AI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활력이 제고되면 기계세나 로봇세,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차차 고려해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I로 인한 역기능을 막고 윤리체계 마련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내년까지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AI의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도 확립한다.

특히 정부는 AI 반도체 핵심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에 버금가는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신개념 AI 반도체(PIM)를 개발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사업에 2029년까지 총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20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 확보를 위해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또 지식표현과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경쟁과 도전을 촉진할 혁신적 방식의 AI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최기영 장관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살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AI 반도체를 개발하면 세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관련 인재양성을 위해 AI 관련학과를 신설‧증설하고, 교수의 기업 겸직도 허용키로 했다.

전 국민 AI 교육 차원에서 모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에게 AI 소양교육을, 2022년까지 초중등 SW·AI 교육시간이 필수교육으로 확대된다.

예비교사들이 AI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하도록 교사 자격 취득 기준을 개정해 교직과목과 관련 전공과목에 SW‧AI 관련 내용 포함하고, AI 융합교육 관련 전공도 신설된다.

최기영 장관은 "우리 국민들의 신기술 수용성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므로 (AI도) 거부감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초·중·고·대학교에서 AI 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만한 곳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